제도·정책 소식
AI 기본법, 국가 전략, 심사 제도, 해외 규제처럼 병원 실무에 영향을 주는 제도 소식을 모았습니다. 소식마다 병원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글 6편 · 아래 순서대로 읽으시길 권합니다.
- 세계 최초 AI 기본법, 병원 실무자가 알아야 할 부분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이 의료 분야를 '고영향 AI'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병원이 쓰는 진단·예측 보조 AI에 어떤 의무가 새로 생기는지, 계도기간 중에도 왜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 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확정 — 공공·책임의료기관 실무 영향
2026년 8월 6일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보건소 AI 패키지와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잇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가 언제 우리 기관에 닿는지, 행정·간호가 지금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 심평원, AI 영상 판독을 진료비 심사에 적용 — 청구 실무가 챙길 점
2026년 9월 1일부터 심평원이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첫 대상이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병원 원무·보험심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AI 심사 확대와 12월 CT·MRI 이력 조회, 병원이 준비할 일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에 AI를 넓히고 12월 24일부터 CT·MRI 촬영 이력 실시간 확인을 시작합니다. 행정·간호 현장이 미리 살펴볼 점을 정리합니다.
- 생성형 AI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가 던진 질문들
미국 FDA가 2026년 8월 생성형 AI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논의 문서를 냈습니다. 위험도를 두 축으로 보는 틀과 '역량 평가' 개념, 병원이 도입 검토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미국 FDA, 의료 AI에 모델 공개 의무화 착수
미국 FDA가 AI 의료기기 목록에 LLM·파운데이션모델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추진합니다. 병원이 AI 제안서를 검토할 때 새로 물어야 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