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 병원 실무자가 알아야 할 부분

2026년 1월 2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다루는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기본법입니다. 시행 소식은 IT 업계 뉴스로 주로 다뤄졌지만, 이 법은 의료 분야를 ‘고영향 AI’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병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벌써 반 년이 지났는데 아직 낯선 분도 많을 이 법이 병원 실무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 ‘고영향 AI’라는 개념

이 법의 핵심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나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강한 관리를 받는 것이 ‘고영향 AI’로,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을 이런 분야로 꼽았습니다. 다만 같은 분야라 해도 자동으로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험의 크기와 빈도, 최종 판단에 사람이 개입하는지 여부 등을 함께 따진다고 합니다. 병원이 실제로 쓰는 영상 판독 보조, 낙상·패혈증 예측 같은 도구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의료’가 법이 콕 집어 언급한 분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 표시 의무와 사람의 관리·감독

법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워터마크 등)하고,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영향 AI를 다루는 경우 사람이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정확히 AI를 만들어 파는 업체와 그 AI를 실제로 도입해 쓰는 병원 중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정책브리핑 보도만으로는 세부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과 후속 지침에서 더 구체화될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은 [확인 필요]로 남겨 두며, 우리 병원이 도입한 AI 제품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담당 부서나 법무 자문을 통해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도기간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위반이 확인돼도 곧바로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지도·시정에 무게를 둔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책브리핑 보도는 이 기간에도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처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여유가 있지만, AI 도구가 관련된 사고가 실제로 터지면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이 쓰는 AI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직 처벌 유예 기간이니 나중에 챙기자”고 미루기보다 지금부터 우리 병원이 어떤 AI 도구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월 22일 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됐고, 의료는 정부가 명시한 ‘고영향 AI’ 관련 분야 중 하나입니다.
• 고영향 AI에는 사람의 관리·통제 체계 마련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워터마크)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병원(이용기관)과 AI 공급업체 중 어느 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후속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 있지만,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예외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실무자는 지금부터 원내에서 쓰는 AI 도구 현황을 파악해 두고, 구체적 의무 적용 여부는 담당 부서·법무 자문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 ·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