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쓰는 진료기록,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국회에서 제기된 진료기록 소유권 공백 문제. AI 학습에 쓰이는 진료기록인데 법에는 소유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병원 행정에 왜 중요한지 짚어봅니다.
병원 AI 연구소의 소식과 의료 AI 관련 제도 변화를 전합니다. 병원 행정·간호 실무자가 알아둘 만한 변화를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제기된 진료기록 소유권 공백 문제. AI 학습에 쓰이는 진료기록인데 법에는 소유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병원 행정에 왜 중요한지 짚어봅니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에 AI를 넓히고 12월 24일부터 CT·MRI 촬영 이력 실시간 확인을 시작합니다. 행정·간호 현장이 미리 살펴볼 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가 새로 시행됩니다. 유출통지 대상 확대, 과징금 상한 10% 상향, 보호책임자 권한 강화까지 병원 행정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식약처가 새로 만든 AI 디지털의료기기 인증 제도, 행정 담당자가 제안서 검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미국 FDA가 2026년 8월 생성형 AI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논의 문서를 냈습니다. 위험도를 두 축으로 보는 틀과 '역량 평가' 개념, 병원이 도입 검토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심평원이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첫 대상이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병원 원무·보험심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6일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보건소 AI 패키지와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잇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가 언제 우리 기관에 닿는지, 행정·간호가 지금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가명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험도 기반 체계로 개정했습니다. 두 변화가 병원의 진료데이터 활용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다룰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병원 행정·간호 실무자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이유를 정리합니다.
제안서에 붙는 '식약처 허가' 한 줄이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은 보장하지 않는지, 2025년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틀을 병원 행정·간호 실무자의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17년의 병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 이 연구소가 던지려는 질문과 앞으로 다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